2020년10월09일 45번
[세무회계]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
- ②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.
-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.
(정답률: 22%)
문제 해설
이유는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아닌 국내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